공소시효 기간 뜻 폐지 정리

공소시효 기간 뜻 폐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를 듣다 보면 가끔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. 오늘은 공소시효 뜻을 포함하여 공소시효 기간,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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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 뜻

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.

 

죄를 지었는데 형별권이 소멸하는 제도, 왜 도입하게 됐을까요? 이것은 범죄가 진행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로 도입이 됐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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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 최근 예시

24년 전, 1997년 초에 20대 여성을 그녀 남자친구가 살해하였고 최근에서야 피의자 살인 자백을 얻어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

 

24년 전에 20대 한 여성이 실종돼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남자 친구가 후배 2명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하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4년 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여자 친구가 본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. 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고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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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 기간

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25년 -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

15년 -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

10년 -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

7년 -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

5년 -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,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

3년 -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버모지

1년 -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, 구류,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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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 폐지

1995년 5월 대구에서 6살의 김태완 어린이가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'태완이 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

 

하지만 이 법으로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부터만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위 예시의 1997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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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공소시효 기간 뜻 폐지 정리해봤습니다.

 

 

조현병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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